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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대한민국! 공공용 주파수 공급으로 열어갑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2022.12.21 2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21(수)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어,「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22년 초,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였고 적정성을 조사·분석한 뒤 전문가 자문과 수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용계획을 평가해왔음.
- 적정 평가를 받은이용계획은 31건, 조건부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33건, 부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17건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총 5.5㎓폭을 공급할 예정
-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서는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과 한국형 지능형 항로표지 등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올해 수급계획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관리 목적에 필요한 주파수 수요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산 전투기 개발 등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파수 수요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 과기정통부는「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
-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22년 초,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였고 적정성을 조사·분석한 뒤 전문가 자문과 수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용계획을 평가해왔음.
- 적정 평가를 받은이용계획은 31건, 조건부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33건, 부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17건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총 5.5㎓폭을 공급할 예정
-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서는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과 한국형 지능형 항로표지 등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올해 수급계획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관리 목적에 필요한 주파수 수요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산 전투기 개발 등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파수 수요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 과기정통부는「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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