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12.22(목) 발표했다.

- 최근 식량안보와 관련한 국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이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국제곡물 가격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일부 국가의 식량을 포함한 ‘자원의 무기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각국의 수출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등 식량안보 문제는 이제 일시적·우발적 충격이 아닌 상시화된 구조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러한 배경에서 마련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의 주요 목표는 ▲’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7년까지 55.5%로 상향하고, 밀·콩 자급률도 각각 (밀) 8.0%(‘21, 1.1%),(콩) 43.5%(‘21, 23.7%)까지 상향,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연평균 △0.5%로 완화하여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27년까지 150만ha 수준 유지 노력),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개소에서 ’27년까지 5개소로확대하고, ’21년 기준 약 61만 톤(전체 곡물 수입의 3.5%) 수준인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국내 반입물량을 300만 톤(전체 곡물 수입의 18%)으로 확대 등임.

-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공급망 확보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우리 농업인과 민간 전문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목표 및 전략
2.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