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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우리나라의 OECD 재정위원회 이사직 연임
- 기획재정부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 2022.12.22 4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 세제실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이 12.19(월) 경제협력개발기구내 재정위원회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 재정위원회 이사회(CFA Bureau)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조세정책·행정과 관련한 향후 OECD 논의방향 등을 결정
- 재정위원회 이사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해 조세정책·행정과 관련한 향후 OECD 논의방향 등을 결정
-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OECD 국제조세 논의 주도할 것으로 기대
- 이용주 정책관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으며, 국세청 서울 강서세무서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등 국세행정과 거시경제정책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도 겸비
- 기존 국별 순환 관례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이사직 “연임”은 최초이자 이례적인 결과로, 조세분야 국제규범 논의에서 그간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결과로 평가
- 한편, 국제조세정책관 신설(12.27일 시행예정)을 계기로 국내 조세제도와 국제조세 간 유기적 연계도 강화할 계획
- 앞으로 정부는 국제조세개혁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을 지속 확대하면서 ①우리 의견을 반영한 국제조세규범 마련, ②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내 조세제도 개편* 등 국내·외 제도 간 시너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
<참고>
1. OECD 재정위원회(CFA) Bureau 개요
2.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인적사항
- 재정위원회 이사회(CFA Bureau)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조세정책·행정과 관련한 향후 OECD 논의방향 등을 결정
- 재정위원회 이사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해 조세정책·행정과 관련한 향후 OECD 논의방향 등을 결정
-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OECD 국제조세 논의 주도할 것으로 기대
- 이용주 정책관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으며, 국세청 서울 강서세무서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등 국세행정과 거시경제정책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도 겸비
- 기존 국별 순환 관례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이사직 “연임”은 최초이자 이례적인 결과로, 조세분야 국제규범 논의에서 그간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결과로 평가
- 한편, 국제조세정책관 신설(12.27일 시행예정)을 계기로 국내 조세제도와 국제조세 간 유기적 연계도 강화할 계획
- 앞으로 정부는 국제조세개혁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을 지속 확대하면서 ①우리 의견을 반영한 국제조세규범 마련, ②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내 조세제도 개편* 등 국내·외 제도 간 시너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
<참고>
1. OECD 재정위원회(CFA) Bureau 개요
2.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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