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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1 이슈」 및 「필라2 이행 패키지」관련 서면공청회 개시
기획재정부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2.23(금)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①필라1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및 ②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패키지」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대외 공개하고 서면 공청회를 개시한다.

-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필라1 도입시 각국에 대해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다자협약안 공개

-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패키지) 올해초 최종 합의하여 이행 단계로 들어간 필라2와 관련하여 각국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간소화된 집행방안을 담은 이행 패키지 발표

- (필라1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①기존 조치 폐지, ②향후 도입 금지, ③위반시 대응방안 등 내용을 포함

-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패키지」) ▲(세이프하버 가이던스) 예상되는 국가·기업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방식 통해 계산의무 면제, ▲(표준 신고서식) 일반회계정보, 기업구조 설명,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계산된 추가세액 할당 등의 항목 구성, ▲(조세확실성 절차) 국가간 해석 및 적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이중과세 등 다양한 분쟁발생이 있어 방안제시

- (향후계획) ▲(필라1) 모든 주요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완료하게 되며, 제기된 업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 완료 계획, ▲(필라2) 각국의 일관된 시행을 위하여 이행 적정성 평가, 정보교환, 조세확실성, 행정 가이던스, 기술적 지원 등 이행체계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

<참고>
1. 디지털세의 배경 및 동향
2. 필라1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다자협약안 주요내용
3. 필라2 이행 패키지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