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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확정하였다고 12.23.(금) 밝혔다.
-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3년 총지출이 639.0→638.7조원(△0.3조원)으로 축소
-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1,134.8→1,134.4조원 (△0.4조원)으로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 견지
-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7조원 증액
- 「9.7조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신설(+0.2조원교육세분 포함시 +1.7조원), 반도체 산업 투자(+0.1조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0.1조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투자에 +0.7조원 보강
-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0.1조원), 농어촌 지역 지원(+0.1조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5조원 증액
-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3년 총지출이 639.0→638.7조원(△0.3조원)으로 축소
-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1,134.8→1,134.4조원 (△0.4조원)으로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 견지
-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7조원 증액
- 「9.7조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신설(+0.2조원교육세분 포함시 +1.7조원), 반도체 산업 투자(+0.1조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0.1조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투자에 +0.7조원 보강
-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0.1조원), 농어촌 지역 지원(+0.1조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5조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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