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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농촌 재생을 위한 첫걸음, 농촌협약사업 공론의 장 열려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계획과 2022.12.23 3p 정책해설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12.23(금) 「20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사업추진 중간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 농촌협약은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농식품부와 시·군 간의 협약이며, 시·군이 농촌재생 및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농식품부가 5년간 일괄로 지원하는 제도임.
- 보고대회에서는 먼저 시·군별로 농촌협약 체결 이후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 조직 구성·운영 현황 등을 발표하였음.
- 문화·복지·교통 등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사업이나 교통모델 지원사업, 취약마을 정비 사업 등 4~11개 일괄(패키지) 사업들을 각 시·군이 칸막이를 없애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서로 공유하였음.
- 이어서 농촌협약 관련 전문가와 시·군 및 시·도 공무원이 함께 토의를 통해농촌생활권별 사업 추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음.
- 농식품부에서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와 농촌협약이 일선 농촌 현장에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농촌협약 제도를통한 지원 사업 및 사업 규모 등을 확대할 계획
<붙임> 20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사업추진 중간 보고대회 개최 계획
- 농촌협약은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농식품부와 시·군 간의 협약이며, 시·군이 농촌재생 및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농식품부가 5년간 일괄로 지원하는 제도임.
- 보고대회에서는 먼저 시·군별로 농촌협약 체결 이후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 조직 구성·운영 현황 등을 발표하였음.
- 문화·복지·교통 등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사업이나 교통모델 지원사업, 취약마을 정비 사업 등 4~11개 일괄(패키지) 사업들을 각 시·군이 칸막이를 없애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서로 공유하였음.
- 이어서 농촌협약 관련 전문가와 시·군 및 시·도 공무원이 함께 토의를 통해농촌생활권별 사업 추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음.
- 농식품부에서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와 농촌협약이 일선 농촌 현장에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농촌협약 제도를통한 지원 사업 및 사업 규모 등을 확대할 계획
<붙임> 20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사업추진 중간 보고대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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