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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2,607억원 확정
방송통신위원회 2022.12.24 8p 정책해설자료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 및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2.24(토) 최종 의결되었다.

- 내년도 방통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607억원(일반회계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114억원)으로 금년 예산(2,561억원)보다 1.8%(46억원) 증액되었으며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2,555억원) 대비 52억원이 증가했음.

-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으로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269억원 등을 편성

-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 분야는 금년보다 24.69억원이 증액된 733.79억원이 반영되었음.

-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을확대(1.5만대 → 2만대, 43.08억원 → 57.26억원)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품질향상 사업도 증액 편성(67.76억원 → 70.08억원)

-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 : 733.79억원(+24.69억원)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 277.2억원(+6.14억원)

- 방송콘텐츠 진흥 : 923.35억원(+37억원)

-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 268.52억원(△2.84억원)

-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집행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갈 예정

<붙임> ’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확정)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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