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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개최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방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2022.12.26 12p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2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①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 방안 ②EU 핵심 원자재법(CRMA) 입법 동향 및 대응 방향 ③EU 역외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 방향안건을 논의·의결하였음.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방안) 對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그리고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

- (EU 핵심 원자재법(CRMA) 입법 동향 및 대응 방향) EU는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

- (EU 역외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 방향)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을 지난달 마련하였으며, ’23년 중반부터 시행할 예정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