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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특허청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 대비 5.5% 증가한(+383억원) 7,390억원이 확정되었다고 12.26(월) 밝혔다.
- ’23년도 예산안은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및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20억원 감소한 3,618억원을 편성하였음.
- AI를 활용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1,387억원)
- 지식재산 시장의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421억원)
-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629억원)
-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 보호 확대(386억원)
-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예산(8억원) (국민참여예산 3억원)
- 특허청은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
- ’23년도 예산안은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및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20억원 감소한 3,618억원을 편성하였음.
- AI를 활용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1,387억원)
- 지식재산 시장의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421억원)
-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629억원)
-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 보호 확대(386억원)
-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예산(8억원) (국민참여예산 3억원)
- 특허청은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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