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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22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디지털플랫폼팀
2022.12.27 5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 ’22년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12.27(화) 개최하였다.

-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는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강건한 산업생태계, △혁신·공정의 생태계를 위한 제도, △사회가치 제고,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4개 분과에서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50여 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음.

- 12.2.7. 최종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되었음.

-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은 국내 디지털플랫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표창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음.

- 또한 각 분과에서는 지난 10개월 간 논의한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음.

-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원우 포럼 위원장을 좌장으로 학계, 법조계, 플랫폼 분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율기구 출범(’22.8월) 이후 본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플랫폼이 촉발하는 신·구산업간 충돌 등 다양한 이해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

-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접근이 아닌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포럼의 정책 제언을 포함하여 학계, 업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참고>
1. ’22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계획
2. ’22년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