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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2022.12.27 87p
공정거래위원회는 12.27(화)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 사외이사, 내부 위원회, 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외이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88개)의 전체 등기이사 중 사외이사는 51.7%로 전년 대비 0.7%p 증가하였음.

- (이사회 참여) 최근 5년간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사회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의 비중은 0.69%에 불과함.

- (이사회 내 위원회) 상장사들은 관련 법상 최소 기준을 상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투표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기관투자자)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78.3%) 및 반대(8.7%) 비율은 지난해 대비 증가

-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정착해가는 반면,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에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음.

- 소수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서면·전자투표제 활용은 개선된반면에, 집중투표제 운영은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회사의 비율도 5.3%로 작년에 비해 감소(0.4%p) 하였음.

- 또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총수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 사회적으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ESG 경영이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다수 설치한 것으로 나타음.

-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현황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

<별첨>
1.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보고서
2-1.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현황
2-2.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 현황
2-3. 기업집단별 사외이사 현황
2-4.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2-5.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 현황
2-6. 총수 있는 10대 집단 지배구조 현황
2-7. 지주회사 및 대표회사의 지배구조 현황(상장사)
2-8. 관련 제도 및 법령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