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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혁신촉진법」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제조혁신과
2022.12.27 4p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12.27(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본적 정책 추진체계) 스마트제조혁신 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관 지정,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을 규정

- (세부 지원정책) 스마트공장 구축, 공급기업 육성, 제조데이터 활용, 인력, 국제협력, 산학연 협력, 표준 등의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 (정책 이행관리) 추진·전문기관 관리·감시, 부정행위 기관 제재(참여 제한, 환수), 권한 위임·위탁 등 관리사항 규정

-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은 ’23년 1월 3일 공포되고, 법률에서 위임한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

<붙임>
1.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2. 제정법률안 구성 (총 4장 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