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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특허청 2022년 10대 뉴스 선정… 1위는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 특허청 2022.12.28 4p 정책해설자료
특허청은 12.28(수) 올해 언론에 많이 보도된 뉴스를 대상으로 한국민과 언론인 투표를 통해 ‘2022년 특허청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 (1위)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이 무효처분한 뉴스(“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 (2위) 2027년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지식재산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
- (3위)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 등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6개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상품명칭으로 공식인정 받아 향후 해외에서 우리나라 고유 상품명칭에 대한 보호 강화를 기대하는 뉴스
- (4위) 전 세계 7번째로 달 궤도선 발사에 성공한 후, 주요국의 우주산업 특허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 출원건수 순위도 세계 7위로 나타난 뉴스
- (5위) 반도체 퇴직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는 뉴스 등
- 12,241명이 참여한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한국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붙임> 2022년 ‘특허청 10대 뉴스’요약
- (1위)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이 무효처분한 뉴스(“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 (2위) 2027년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지식재산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
- (3위)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 등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6개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상품명칭으로 공식인정 받아 향후 해외에서 우리나라 고유 상품명칭에 대한 보호 강화를 기대하는 뉴스
- (4위) 전 세계 7번째로 달 궤도선 발사에 성공한 후, 주요국의 우주산업 특허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 출원건수 순위도 세계 7위로 나타난 뉴스
- (5위) 반도체 퇴직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는 뉴스 등
- 12,241명이 참여한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한국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붙임> 2022년 ‘특허청 10대 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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