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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국세청
2022.12.29 8p
국세청은 12.29(목)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이번 첫 번째로 발간한 책자는 그동안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특수관계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등 주요 개념을 쉽게 기술하였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

-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제공할 계획

<붙임>
1.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개요
2.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 표지 및 주요 구성목차
3. 대법원 판례 수록 (예시)
4. 주요내용 도식화 (예시)
5. 계산 사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