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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29(목)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이번 첫 번째로 발간한 책자는 그동안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특수관계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등 주요 개념을 쉽게 기술하였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
-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제공할 계획
<붙임>
1.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개요
2.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 표지 및 주요 구성목차
3. 대법원 판례 수록 (예시)
4. 주요내용 도식화 (예시)
5. 계산 사례 (예시)
-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이번 첫 번째로 발간한 책자는 그동안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특수관계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등 주요 개념을 쉽게 기술하였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
-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제공할 계획
<붙임>
1.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개요
2.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 표지 및 주요 구성목차
3. 대법원 판례 수록 (예시)
4. 주요내용 도식화 (예시)
5. 계산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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