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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됩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2022.12.29 10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12.29(목) ’23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대상자가 1.1만 명(13.5만→14.6만) 확대
- 시간당 서비스단가를 인상(14,800원→15,570원)하고, 가산급여 지원대상(4,000명→6,000명) 및 단가(2,000원→3,000원)를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여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것임.
- 신규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공인력 양성·교육체계 및 제공기관 관리 등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걸쳐 관리 노력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
<붙임>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
2.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활동지원급여 처리절차
3.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신청·이용 관련 질의·응답
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용 관련 법령 규정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대상자가 1.1만 명(13.5만→14.6만) 확대
- 시간당 서비스단가를 인상(14,800원→15,570원)하고, 가산급여 지원대상(4,000명→6,000명) 및 단가(2,000원→3,000원)를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여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것임.
- 신규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공인력 양성·교육체계 및 제공기관 관리 등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걸쳐 관리 노력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
<붙임>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
2.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활동지원급여 처리절차
3.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신청·이용 관련 질의·응답
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용 관련 법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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