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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4호 배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1.9(월) 국제통상 분야 전문 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제4호를 배포하였다.
- 이번 제4호에는 통상 전문 변호사·연구원·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6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음.
- 정책 부문에서는 미국 국내 정책이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 IPEF의제 검토 및 FTA규범 관점에서 중소기업 지원 방향 등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및 이에 대응하는 통상정책 방향을 분석하였음.
- 법무 부문에서는 신(新)통상 규범에 대한 국제법· 통상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기후 위기 대응 및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제도화됨에 따라 기존 WTO 중심의 통상 질서 및 전략에 대한 수정과 재고 요청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통상법무정책」이 우리나라 통상역량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음.
- 「통상법무정책」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 2회(상·하반기) 발간될 예정
<붙임> 「통상법무정책」 제4호 목차
- 이번 제4호에는 통상 전문 변호사·연구원·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6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음.
- 정책 부문에서는 미국 국내 정책이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 IPEF의제 검토 및 FTA규범 관점에서 중소기업 지원 방향 등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및 이에 대응하는 통상정책 방향을 분석하였음.
- 법무 부문에서는 신(新)통상 규범에 대한 국제법· 통상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기후 위기 대응 및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제도화됨에 따라 기존 WTO 중심의 통상 질서 및 전략에 대한 수정과 재고 요청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통상법무정책」이 우리나라 통상역량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음.
- 「통상법무정책」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 2회(상·하반기) 발간될 예정
<붙임> 「통상법무정책」 제4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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