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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
2023.01.08 5p
행정안전부는 1.8(일)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 4단계를 추진하여 32개 법령 유권해석 171건을 추가 발굴하고, 주요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 사례 334건을 현행화하여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은 지방규제혁신의 일환으로추진되었으며, 2016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중앙부처 인허가 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를 현행화하여 동일한 법령에 대해 지자체 간 해석·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이번에 구축된 4단계에서는 505건의 법령 유권해석 사례가 추가 발굴 및 현행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53개 법령 3,273건 유권해석 사례가 등록됐음.
- 특히,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질의가 빈번했던 「공중위생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 32개 법령 171건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로 발굴했음.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이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등에 활용되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참고>
1.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주요 사례
2.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 현황
3. 내고장알리미 법령 유권해석 화면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은 지방규제혁신의 일환으로추진되었으며, 2016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중앙부처 인허가 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를 현행화하여 동일한 법령에 대해 지자체 간 해석·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이번에 구축된 4단계에서는 505건의 법령 유권해석 사례가 추가 발굴 및 현행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53개 법령 3,273건 유권해석 사례가 등록됐음.
- 특히,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질의가 빈번했던 「공중위생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 32개 법령 171건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로 발굴했음.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이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등에 활용되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참고>
1.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주요 사례
2.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 현황
3. 내고장알리미 법령 유권해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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