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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2023.01.09 30p
고용노동부는 1.9(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②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함.

- (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5대 불법·부조리 근절 ▲근로시간 제도 개선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 파견제도 선진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산업안전 규제의 과학화·산업화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신설 ▲현장형 핵심인력 신속양성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지원: 고용허가제 20년만에 개편 ▲청년: 일경험 확대 ▲여성: 경력단절→경력유지 ▲고령자: 계속고용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확대 ▲급여지원 → 서비스 중심, 재취업기능 강화 ▲퇴직연금 기능 강화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

<붙임> 2023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