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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1.11(수) 2023년 제1차 위원회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고 안건)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서비스된 ‘모바일 전자고지’의 최초 허가 사업자(KT, 카카오페이) 유효기간이 ’23.2월 만료 예정임.
-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은 근거 법령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함.
- (보고 안건)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서비스된 ‘모바일 전자고지’의 최초 허가 사업자(KT, 카카오페이) 유효기간이 ’23.2월 만료 예정임.
-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은 근거 법령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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