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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는 1.11.(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 TF는 5개월(1~6월)간 운영되며,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를 논의함.
-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
- 또한,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 개요
2.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 명단
3. 모두 발언
- TF는 5개월(1~6월)간 운영되며,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를 논의함.
-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
- 또한,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 개요
2.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 명단
3.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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