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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오래되고 위험한 기반시설 개선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시설안전과 2023.01.16 6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1.16(월)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임.
-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그간 1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참고>
1. (개선 후) 전남 순천시 내동교, 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 전경
2. 공모사업 포스터
3. 공모사업 개요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임.
-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그간 1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참고>
1. (개선 후) 전남 순천시 내동교, 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 전경
2. 공모사업 포스터
3. 공모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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