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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 발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 2023.01.15 2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1.15.(일)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하며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 충분히 배정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할인율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로 설정하였고 국비 지원율도 지자체별 유사한 비율을 적용해 왔으나,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등 적용할 계획
- 또한 국비 지원규모 산정시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적인 국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2월 초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
-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 충분히 배정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할인율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로 설정하였고 국비 지원율도 지자체별 유사한 비율을 적용해 왔으나,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등 적용할 계획
- 또한 국비 지원규모 산정시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적인 국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2월 초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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