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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 특별법(안) 발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TF 개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신도시정비지원팀
2023.01.19 2p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6차 전체회의」를 1.18.(수)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22.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특별법(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음.
- 특히, 특별법(안)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특별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의가 있었음.
- 국토교통부는 준비 중인 특별법(안)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할 계획이며,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함께 아우러진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안)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는 ’22.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특별법(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음.
- 특히, 특별법(안)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특별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의가 있었음.
- 국토교통부는 준비 중인 특별법(안)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할 계획이며,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함께 아우러진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안)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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