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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장기 분쟁 해결을 통한 노사 상생을 위해 전문가가 나선다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지원과 2023.01.17 6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분쟁해결 지원단’을 출범한다고 1.17.(화) 밝혔다.
- 현 정부 출범 초기(’22.5.10.~12.31.) 근로손실일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조가 계속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의 폐업 및 대량 해고 등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원·하청 구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그동안 노사분규 예방·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각 지방관서의 노사교섭 주선 및 지도·지원, 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통해 노력해왔는데,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현장 노사관계의 경험이 많고 노사 모두에게 신망받는 전문가들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기조를 이어나감으로써 노동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힘.
<별첨> 장기분쟁사업장 분쟁 해결 지원방안
- 현 정부 출범 초기(’22.5.10.~12.31.) 근로손실일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조가 계속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의 폐업 및 대량 해고 등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원·하청 구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그동안 노사분규 예방·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각 지방관서의 노사교섭 주선 및 지도·지원, 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통해 노력해왔는데,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현장 노사관계의 경험이 많고 노사 모두에게 신망받는 전문가들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기조를 이어나감으로써 노동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힘.
<별첨> 장기분쟁사업장 분쟁 해결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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