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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이익 수취한 ㈜지에스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불공정거래개선과
2023.01.20 3p
중소벤처기업부는 1.19.(목)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에스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지에스리테일은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를 부당하게 수취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9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음.

- ㈜지에스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 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에스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상의 기간동안 약 222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하여,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감안하여 ㈜지에스리테일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음.

-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의무고발을 통해서 편의점 업계에서 납품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