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023.01.26 9p
공정거래위원회는 1.25.(수) ’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공정위는 ’23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
① (경쟁촉진) ▲경쟁 촉진을 통한 디지털 시장 혁신 제고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 근절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② (공정한 거래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적극 지원
③ (대기업집단 정책)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 구축·운영
④ (소비자 보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환경 조성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일상생활 속 소비자피해 방지

- 또한, 핵심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명·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사·심의 절차 등을 개선하고, 사건기록물 관리 강화·교육프로그램 혁신 등을 통해 내부역량도 강화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