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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국토부 철도사고 책임 물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 부과”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과 2023.01.27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22년도에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1.27.(금)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1.26.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2.1.5, 7.2억원), ②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22.7.1, 7.2억원), ③남부화물기지 오봉역직원 사망사고(’22.11.5, 3.6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하여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1.17.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힘.
- 국토교통부는 1.26.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2.1.5, 7.2억원), ②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22.7.1, 7.2억원), ③남부화물기지 오봉역직원 사망사고(’22.11.5, 3.6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하여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1.17.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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