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35.9조 원 (GDP의 12.3%)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2023.01.27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9년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35.9조 원 (GDP의 12.3%)라고 1.27.(금) 밝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가 1.26.(목) 발표한 「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3」에 의하면 ’19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35.9조 원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2.3%, OECD 평균의 61.2% 수준임.
- (’18년 및 ’19년 확정치) ’18년도 및 ’19년도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각각 206.8조 원(GDP의 10.9%) 및 235.9조 원(GDP의 12.3%)이며, 전년 대비각각 11.5% 및 14.1% 증가
- (’20년 및 ’21년 예측치) ’20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예측치는 GDP의 14.4%(279.3조 원)이고, ’21년도는 GDP의 14.9%(OECD에서 ’21년 총액은 미게시)
-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발표된 OECD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심층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1. OECD Social Expenditure (SOCX) 개요
2.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