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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재정추계전문위원회
2023.01.27 4p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1.27.(금) 발표하였다.
- 국민연금은 ’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함.
-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3.3월)보다 2개월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음.
-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됨.
-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을 제시하였음.
-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으로,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붙임>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 구성현황
- 국민연금은 ’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함.
-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3.3월)보다 2개월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음.
-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됨.
-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을 제시하였음.
-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으로,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붙임>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 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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