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행정안전부는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1.27.(금) 발표하였다.

- 이번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65개의 과제를 담고 있음.

- ①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 ▲ICT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도입 및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모든 지자체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및 CCTV 스마트 관제 ▲신속·체계적인 구조·구급 및 의료활동

- ② (위험요소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신설’ 및 범정부 위험관리 체계 구축 ▲네트워크 사회 새로운 위험과 기후변화에 대비

- ③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시·도지사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 ▲자치단체 역량강화 및 신종·복합 재난 주요 이슈별 합동훈련 실시

- ④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및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원스톱 서비스 「국민안전24」 신설 ▲ICT 기반 재난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재난분야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 ⑤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재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노약자·외국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 ⑥ (민간참여와 협업 중심의 안전관리 활성화) ▲생애주기별, 체험 중심의 필수 안전교육(CPR) 추진 ▲국민 참여와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별도 누리집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에게 수시로 알릴 계획

<붙임>
1. 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변화
2. 5대 추진전략별 안전관리체계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