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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전기안전관리업무 전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2023.01.30 3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전국 실태조사 결과를 1.27.(금) 발표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504개소에 대해 전국 실태조사(`22.10~11)를 실시한 결과,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49개소에 대해 벌금,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 실태조사는 ‘21년 첫 시행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조사대상(총 504개소, 작년 대비 1.5배 수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조사단을 구성(8개반)하여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아울러, 실태조사 중 함께 추진된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객관적 지표평가를 통한 위탁·대행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능력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업체에 대한 기술력, 경력, 실적 등의 수행능력 정보를 확인하고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임.
<붙임>
1.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2.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대상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504개소에 대해 전국 실태조사(`22.10~11)를 실시한 결과,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49개소에 대해 벌금,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 실태조사는 ‘21년 첫 시행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조사대상(총 504개소, 작년 대비 1.5배 수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조사단을 구성(8개반)하여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아울러, 실태조사 중 함께 추진된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객관적 지표평가를 통한 위탁·대행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능력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업체에 대한 기술력, 경력, 실적 등의 수행능력 정보를 확인하고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임.
<붙임>
1.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
2.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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