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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시설안전과 2023.01.30 5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1.31.(화)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은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번 기본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 17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음.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정책·제도)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지원을 강화, ▲(기술) 첨단기술 도입 토대를 마련하여 시설관리를 효율화, ▲(산업) 민간의 자생력을 토대로 안전진단 역량 강화, ▲(기후변화) 사후관리→ 능동적·선제적 대응을 통한 재난 예방 등임.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제5차 계획의 비전 및 목표
-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은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번 기본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 17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음.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정책·제도)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지원을 강화, ▲(기술) 첨단기술 도입 토대를 마련하여 시설관리를 효율화, ▲(산업) 민간의 자생력을 토대로 안전진단 역량 강화, ▲(기후변화) 사후관리→ 능동적·선제적 대응을 통한 재난 예방 등임.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제5차 계획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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