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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최신자료
-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2023.02.02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2.2.(목) 공개했다.
- 환경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함.
-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음.
- 환경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안전하고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함.
- 환경부는 2.9.(금)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임.
<붙임>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골자(’22년 대비 ’23년 개편안)
- 환경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함.
-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음.
- 환경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으며, ▲안전하고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함.
- 환경부는 2.9.(금)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임.
<붙임>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골자(’22년 대비 ’23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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