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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정책자료
- 공공기관 투명성 확보 및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한 결산심사 개편방안 추진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 2023.02.03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3.(금) 개최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국회의 공공기관 결산기간 단축방안 마련 요구 반영 및 ’21년 발표한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한 것임.
- (공공기관 회계감사인 감사 내실화) ▲결산서 제출일을 2월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하는 방안 추진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임에서 3개월 이내 선임으로 회계감사인 조기 선임 추진
-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 일정 단축) 국회 결산 심사기간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일을 8월 20일에서 7월 30일로 앞당겨 국회 심사기간 총 21일 확대 추진
-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 확대) 감사원 회계감리 역할 강화를 위해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감사원 지정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까지 확대 추진
<참고>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 확대(2022회계연도 기준)
- 이는 국회의 공공기관 결산기간 단축방안 마련 요구 반영 및 ’21년 발표한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한 것임.
- (공공기관 회계감사인 감사 내실화) ▲결산서 제출일을 2월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하는 방안 추진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임에서 3개월 이내 선임으로 회계감사인 조기 선임 추진
-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 일정 단축) 국회 결산 심사기간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일을 8월 20일에서 7월 30일로 앞당겨 국회 심사기간 총 21일 확대 추진
-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 확대) 감사원 회계감리 역할 강화를 위해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감사원 지정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까지 확대 추진
<참고>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 확대(2022회계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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