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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예산책임청 의장, OECD 전문가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한 목소리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협력과
2023.02.12 3p
기획재정부는 2.12.(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채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개최 계기에 영국 예산책임청(OBR) 의장과 OECD 사무차장을 면담하였다고 밝혔다.

- (영국 예산책임청(OBR) 의장 면담) 최 차관은 예산책임청 리차드 휴스 의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영국의 재정준칙 운용경험, 재정위험 분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 최 차관은 재정준칙 준수 담보를 위하여 ’23년 중으로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한-OECD 고위급 재정협력 채널 강화) 최 차관은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을 만나 한-OECD 재정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공공기관 정책 국제포럼 신설을 계기로 한-OECD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확대키로 하였음.

- 또한, ’23년 4월 파리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이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 (한국의 재정개혁, 재정비전 2050 소개) 최 차관은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23년 상반기에 한국의 「재정비전2050」이 확정되며, 9월 개최 예정인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