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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미래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02.27 17p
농림축산식품부는 2. 27(월) 차관 주재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 15명이참석한 가운데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추진해 온 과제의 이행상황을 포함한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2023년도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했음.

- 특히,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철폐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조성을 위한 기준마련도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총 40개의 과제가 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② 농식품 투자 및 수출 활성화, ③ 산업 융복합 및 신시장 조성, ④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⑤ 쾌적한 농촌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⑥생산자·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분야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