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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법제화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5년간 170조원 투자하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3.7.(화) 발표하였다.
-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하였음.
-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여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국정과제 74번)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임.
-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4대 전략에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임.
<붙임>
1. 비전체계도
2. 핵심성과지표
-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하였음.
-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여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국정과제 74번)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임.
-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4대 전략에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임.
<붙임>
1. 비전체계도
2. 핵심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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