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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성과 발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의 기준을 ‘21년에 강화하여 ‘22년 477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를 3. 8(수) 발표하였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안전 특별점검기준(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을 강화(‘21.7월)하였음.
- ‘22년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한 첫해로서, 전년대비 45.4% 증가한 477개사(‘21년 328개사)의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595건의 법규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중 490건(82.4%)에 대한 행정조치가 완료되었음.
- ‘21년 점검대상 운수회사에 대한 ‘22년 사후관리를 시행한 결과, 사상자수는 전년대비 31.6%(‘21년 2,646명 → ‘22년 1,811명), 사고건수는 21.4%(‘21년 1,649건 → ‘22년 1,296건) 감소하였음.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안전 특별점검기준(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을 강화(‘21.7월)하였음.
- ‘22년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한 첫해로서, 전년대비 45.4% 증가한 477개사(‘21년 328개사)의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595건의 법규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중 490건(82.4%)에 대한 행정조치가 완료되었음.
- ‘21년 점검대상 운수회사에 대한 ‘22년 사후관리를 시행한 결과, 사상자수는 전년대비 31.6%(‘21년 2,646명 → ‘22년 1,811명), 사고건수는 21.4%(‘21년 1,649건 → ‘22년 1,296건)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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