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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정착지원 제도 개선 추진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개최(서면, 3.6~3.13)하여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3. 16.(목) 보도했다.
- 이번 시행계획은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이행을 위한 마지막 3년차 계획으로, 현 정부 정책과제뿐 아니라 그간 준비해 온 수요자 중심의 정착지원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
- 통일부를 포함한 20개 정부 기관 및 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정책비전으로 6개 분야 총 49개 세부과제의 추진 계획이 마련되었음.
-2023년도 시행계획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수요자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① 취약계층 지원강화 ② 정착지원 체계 개선 ③ 자립 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붙임> 2023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
- 이번 시행계획은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이행을 위한 마지막 3년차 계획으로, 현 정부 정책과제뿐 아니라 그간 준비해 온 수요자 중심의 정착지원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
- 통일부를 포함한 20개 정부 기관 및 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정책비전으로 6개 분야 총 49개 세부과제의 추진 계획이 마련되었음.
-2023년도 시행계획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수요자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① 취약계층 지원강화 ② 정착지원 체계 개선 ③ 자립 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붙임> 2023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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