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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3.21.(화) 발표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임.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였음.
- 세부 추진과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정부는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붙임>
1. 2030년까지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책과제 리스트
3. 달라지는 미래모습
4. 공청회 개최 계획
5.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
- 이번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임.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였음.
- 세부 추진과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정부는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붙임>
1. 2030년까지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책과제 리스트
3. 달라지는 미래모습
4. 공청회 개최 계획
5.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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