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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택 등에 인접한 산지 태양광 주변 비탈면 일제조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 재난경감과
2023.03.21 2p
행정안전부는 산지를 개발하여 설치한 태양광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비탈면붕괴, 토사 유출 등의 위험성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의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 21.(화) 밝혔다.

-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사고는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총 35건이 발생하였으며, 작년 8월에는 집중호우로 강원도 횡성군의 한 야산에서 태양광 발전부지 인근 비탈면이 유실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주택, 도로 등 생활권에 인접한 전국 산지 태양광 주변의 지형도면 분석을 통해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추정되는 9개 시 도, 49개 시군구에서 총 251개소를 추출하였음.

- 행안부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3. 27.(월)부터 31(금)까지 전국 2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등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점검결과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위험요인 제거, 관련시설 사용 제한 등의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