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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8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3년 제8차 위원회 결과를 3.21.(화) 발표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 (의결안건)① 2023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②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③ 동일 심의규정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임.
- (보고 안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임.
- 이날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 (의결안건)① 2023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②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③ 동일 심의규정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임.
- (보고 안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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