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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지원법「가드레일 조항」세부규정(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2023.03.22 4p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정부에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안)을 발표했다고 3.22.(수) 밝혔다.

- 이번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임.

- 우리 기업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 관련된 제반 여건을 분석, 글로벌 경영 전략 차원에서 대미 투자 및 미 인센티브 신청 등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총력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