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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과
2023.03.22 3p
국토교통부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3.22.(수) 개최한다고 밝혔다.

- 첫 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임.

-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키로 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 추진과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공간혁신 선도사업지 선정은 ▲노후·쇠퇴 지역의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이 있는 사업지역, ▲국공유지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간 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우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