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전면 실태조사…제도개선 추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2023.03.22 6p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22.(수) 밝혔다.

- 최근 특정 업체가 제조한 매연저감장치의 클리닝 과정에서성능 미달 불량부품(필터)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이에 환경부는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3월 말부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매연저감장치의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임.

-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조사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환수 조치할 계획임.

<붙임>
1. 매연저감장치(DPF) 클리닝 개요
2. 매연저감장치(DPF) 보급 및 클리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