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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
기획재정부는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3.22.(수) 개최하였다.
-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평가 및 전망(국토부, 제목만 공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관계부처 합동)안건을 논의하였음.
-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하였으며, ‘20년 대비 집값은 높으나, 그간 정부 노력으로 세 부담은 크게 낮아짐.
-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 부담도 크게 낮아짐.
- 건보료는 월평균 3.9% 감소,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천억원 감소
-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혜택은 크게 늘어날 전망
-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평가 및 전망(국토부, 제목만 공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관계부처 합동)안건을 논의하였음.
-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하였으며, ‘20년 대비 집값은 높으나, 그간 정부 노력으로 세 부담은 크게 낮아짐.
-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 부담도 크게 낮아짐.
- 건보료는 월평균 3.9% 감소,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천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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