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3.23.(목)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경기 둔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지식재산을 통한 산업 혁신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하에 개최되었음.
- 지식재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패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비전인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안)」이 중점 논의되었음.
- 「해외 NPE (비실시 특허전문기업) 특허분쟁 지원대책(안)」, 「지식재산기반 중소기업 육성계획(안)」이 심의되었고,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안)」이 보고되었음.
<붙임>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2. 각 안건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