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우혁 전파정책국장과도요시마 모토노부(TOYOSHIMA Motonobu) 일본 총무성 전파국장을 대표로 하는‘제4차 한·일 전파국장 회의’를 3. 23.(목)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였다고 3.26.(일) 밝혔다.
- 한·일 전파국장 회의는 2010년 양국이 전파분야에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회의로, 2019년 중단된 뒤 4년 만에 재개되었음.
-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제시된 폭넓은 분야에서의 정부 간 소통 활성화(3.17 기자회견) 및 한·일 관계의 협력 증진(3.21, 국무회의)의 취지를 이어 나가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이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6G 후보주파수 발굴 연구 등 WRC23에서 공동대응, △과학기술·디지털 관련 한·일 장차관급 협의체 연내 추진 △국제기구(ITU의 SG5) 국내 전파분야 전문가 의장 진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우선 우리나라는 AGP23-6회의(8월, 호주)에 제출할 6G 후보 주파수 대역 발굴 연구에 대한 한·일 공동기고 추진을 제안하였고, 일본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음.
- 올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릴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망과 일본측 HIBS망의 상호 공존 이용환경 조성 등 주요 의제와 △일본의 28㎓ 이용현황 동향 및 한국의 주파수 경매제와 같은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양국 공조방안을 논의하였음.
- 한·일 양국은 전파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이 양측의 국내 정책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동이익이 되는 것에 공감, 국장급 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차기 회의는 한국이 주관하여 추진하되 차기년도 회의의 상세 일정, 장소 및 의제 등은 양측의 합의 하에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