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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일 전파국장 회의 4년만에 재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2023.03.26 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우혁 전파정책국장과도요시마 모토노부(TOYOSHIMA Motonobu) 일본 총무성 전파국장을 대표로 하는‘제4차 한·일 전파국장 회의’를 3. 23.(목)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였다고 3.26.(일) 밝혔다.

- 한·일 전파국장 회의는 2010년 양국이 전파분야에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회의로, 2019년 중단된 뒤 4년 만에 재개되었음.

-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제시된 폭넓은 분야에서의 정부 간 소통 활성화(3.17 기자회견) 및 한·일 관계의 협력 증진(3.21, 국무회의)의 취지를 이어 나가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이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6G 후보주파수 발굴 연구 등 WRC23에서 공동대응, △과학기술·디지털 관련 한·일 장차관급 협의체 연내 추진 △국제기구(ITU의 SG5) 국내 전파분야 전문가 의장 진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우선 우리나라는 AGP23-6회의(8월, 호주)에 제출할 6G 후보 주파수 대역 발굴 연구에 대한 한·일 공동기고 추진을 제안하였고, 일본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음.

- 올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릴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망과 일본측 HIBS망의 상호 공존 이용환경 조성 등 주요 의제와 △일본의 28㎓ 이용현황 동향 및 한국의 주파수 경매제와 같은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양국 공조방안을 논의하였음.

- 한·일 양국은 전파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이 양측의 국내 정책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동이익이 되는 것에 공감, 국장급 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차기 회의는 한국이 주관하여 추진하되 차기년도 회의의 상세 일정, 장소 및 의제 등은 양측의 합의 하에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