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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24년 예산안 편성 본격 돌입
기획재정부는 3.28.(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다.
-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
-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함.
- 정부는 이러한 재정운용기조를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하였음.
- 우선, 내년 예산은 ①민간 경제활력 제고, ②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③경제체질·구조 혁신, ④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임.
- 또한 정부는 ①지출구조 혁신, ②재정사업 관리 강화, ③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하여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참고>
1. ’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2. ‘24년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내용
-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
-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함.
- 정부는 이러한 재정운용기조를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하였음.
- 우선, 내년 예산은 ①민간 경제활력 제고, ②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③경제체질·구조 혁신, ④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임.
- 또한 정부는 ①지출구조 혁신, ②재정사업 관리 강화, ③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하여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참고>
1. ’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2. ‘24년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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