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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할 수 있게 개선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2023.04.05 6p
해양수산부는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5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보도했다.

- 해양오염 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장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장비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대체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해양환경방제업에 활용되기 어려움.

- 이에, 해양수산부는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에 필요한 성능을 충족할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참고>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